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옳다 방송관련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옳다

-마산 MBC 8월 17일(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여는 말 -

현직교육위원이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교육위원은 경남도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첫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법 행위일 수 있다.
둘째, 경남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로는 지나치게 편중된 무리한 예산 편성이다.
셋째, 시행되어도 추가 부담이 너무 커 당분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권정호경남도교육감이 "올해 안으로 100명 이하 277개 초·중학교에 실시한 뒤 2010년까지 이를 모든 초·중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20억 원, 2009년 1484억 원, 2010년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무엇이기에 왜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학교급식은 6·25전쟁 중인 1953년 ‘국제아동기금’등 국제기구에서 결식학생들에 대한 구호급식을 위해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만 전국 초등학교 급식이 시작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학교급식이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공급과 심심의 발달, 편식교정, 식습관 지도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전인격적인 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입한 학교급식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종훈교육위원은 전체 교육청 예산에 비추어 무리하다는 이유로 또 법적인 근거가 위법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또 농약이며 방부제며 조미료 등 친환경 급식과 거리가 먼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에 빨강불이 들어 온 아이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침밥조차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찾는 학교 매점에는 과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식품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학교급식이란 친환경은 물론이고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고 균형 있는 식습관으로 편식을 고치는 일은 시급하고도 절실합니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교과서비와 수업료만 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비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워비며 보충수업비, 교복, 체육복, 앨범, 수련회비, 학습준비물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진정한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무상교육의 원칙에 비추의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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